법령 형법 제2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7. 선고 2005노1853 판결
[살인·중감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][미간행]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5고합121 판결
[살인·중감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][미간행]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
3. 서울중앙지법 2004. 6. 1. 선고 2003고합1177 판결
[중감금치상·강요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72] 중감금치상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1도208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감금치사·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·범인은닉.밀항단속법위반·여권부실기재·여권부실기재행사·여권법위반][집39(4)형,728;공1991.12.15.(910),2878)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사 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은닉.밀항단속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여권부실기재행사 여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5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도65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도박ㆍ중감금][집32(3)형,623;공1984.7.15.(732),115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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